상표등록, 브랜드를 지키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제품 개발, 매출 확보, 고객 유치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표등록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준비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락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에 브랜드를 먼저 쓰기 시작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으면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으로 확보한 권리는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금융기관은 보통 부동산, 매출, 신용도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표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 유의해야 할 실제 금융 여건:
• 현재 정부의 IP 금융 지원은 특허 중심입니다(예: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 상표권만으로 정부 평가비용 지원이나 IP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취급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표권의 가치는 실제 매출 기여도, 인지도, 권리 범위, 잔존 분쟁 위험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상표권은 직접 제품을 판매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예시]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인지도와 신뢰를 쌓은 A 대표님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에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기간, 지역, 지정상품 범위, 품질 기준을 정하고 대가로 사용료(정액 또는 러닝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매매·증여 등에 의한 상표권 이전은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며(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93조 제1항).

스타트업에게 상표는 현재 사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IP 금융 활성화 대책에서도 IP 펀드의 투자 대상을 특허권에서 상표권·디자인권까지 넓히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브랜드를 키울 계획이라면
권리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지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수익 창출과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권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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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성 진단부터 전략적 출원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