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이드

상표출원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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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 : 35회
  • 작성일 : 2026-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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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GOODS CLASS GUIDE

상표출원 지정상품 범위
심사기준과 거절 방어 전략

지식재산처 심사기준 맞춤 포트폴리오 설계 가이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깊게 고민하시는 지점이 바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디자인을 근사하게 만들어 두고도, 정작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권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곤 하십니다.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추후 타인의 브랜드 무단 도용이나 유사 사업 진출을 막지 못하는 방어막의 구멍이 생깁니다. 반대로 권리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히면 불필요한 관납료 증가와 함께 타인의 선등록 권리와 충돌하여 상표등록 자체가 거절되는 불상사를 초래합니다.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거절 방어 전략을 세우는 지정상품 범위 설정의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STEP 01

상표출원 전에 지정상품 범위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상표권의 효력이 표장(이름이나 로고)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업과의 결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상표라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명시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의 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독점 권리 범위의 확정

상표권자는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독점적·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가집니다. 기재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타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무단 도용 및 유사 브랜드 방지

주력 제품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높은 파생 상품까지 지정상품으로 묶어두어야 경쟁업체가 유사한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3. 거절이유 통지 예방 및 비용 절감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지정한 류(Class)가 잘못될 경우 지식재산처로부터 보정명령이나 거절이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등록 기간의 지연과 추가적인 대리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STEP 02

지정상품 선택 시 지식재산처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는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심사할 때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체계와 유사상품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은 총 45개의 류(1류~34류: 상품, 35류~45류: 서비스업)로 나뉘며, 각 류 안에서도 세부적인 유사군코드(G/S 코드)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구분 주요 심사 기준 실무적 영향 및 주의사항
명확성 및 구체성 독립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 상품명 명시 '도매업', '수리업' 등 불명확한 포괄명칭은 거절 대상이며, '의류소매업', '가방수리업'과 같이 구체화 필수
유사군코드(G/S) 통일 동일한 유사군 내 개별 상품 선택 동일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들은 상표법상 상호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되어 효율적 권리 확보 가능
사용의사 확인제도 실제 사업 운영 및 확장 가능성 심사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상품이나 견련성이 없는 3개 이상의 비유사 상품군을 무분별 지정 시 거절이유 발생

* 실제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품 명칭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넓은 의미의 포괄명칭으로만 출원할 경우 상표법 제38조 제1항(1상표 1출원) 위반으로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실제 판매 품목과 거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정식 상품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TEP 03

실제 사업 유형별 지정상품 범위 설정 방법

실제 현장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상품(제조·판매)과 서비스업(유통·소매·도매)의 구분입니다. 자사의 사업 형태가 온라인 쇼핑몰인지, 자사 브랜드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사인지, 혹은 타사 제품을 사와서 유통하는 유통업인지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상품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자사 브랜드를 직접 제조하거나 외주(OEM)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 핵심 지정: 실제 제작되는 물리적 상품 자체 지정 (예: 의류 브랜드라면 제25류 '의류, 모자, 신발' 등)

• 해결책: 자사 브랜드 제품에 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하므로 제25류 상표권을 확보하면 타인이 해당 표장을 옷에 붙여 파는 행위를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 핵심 지정: 상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서비스업 지정 (예: 제35류 '의류소매업, 가방소매업, 신발도매업' 등)

• 해결책: 타사 제품을 수입하거나 사와서 유통하는 커머스 플랫폼은 제35류 도소매업 상표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제조와 쇼핑몰 브랜딩을 동시에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브랜드의 경우

• 핵심 지정: 물리적 상품류(예: 25류)와 유통 서비스업류(예: 35류) 동시 출원

• 해결책: 브랜드의 확장성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제조 상품권과 유통 판매권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실무 사례 경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업체가 제35류 '의류소매업'만 등록받은 후 자체 제작 의류를 출시했다가, 제25류 '의류'에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 둔 B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서비스업(35류)과 제조상품(25류)은 별개의 카테고리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조와 유통을 병행한다면 두 영역 모두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권리 누수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FAQ

지정상품 범위 설정 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지정상품을 많이 선택할수록 출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A1.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특허료 및 관납료는 1개 상품류당 기본 20개까지의 지정상품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정상품 개수가 20개를 초과하면 1개 상품당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1개 류당 20개 범위 내에서 현재 사업 품목과 향후 2~3년 내 확장할 품목을 알차게 구성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Q2. 나중에 사업 품목이 추가되면 기존 상표에 지정상품만 덧붙일 수 있나요?
A2.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에 지정상품을 임의로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상품이 추가될 경우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절차를 별도로 밟거나, 신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출원 시 미래의 사업 확장성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Q3. '의류'처럼 넓은 범위의 상품명을 하나만 적는 것이 세부 상품 여러 개를 적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A3. 과거에는 '의류'와 같은 광의의 포괄명칭이 자주 쓰였으나,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포괄명칭 기재 시 세부 상품 중 단 하나라도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면 출원 전체가 거절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거절 위험을 낮추고 필요한 상품에 정확한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별 정식 명칭(예: 겉옷, 속옷, 바지 등)을 조합하여 지정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Q4. 상표 등록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A4. 상표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으로 해당 지정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상표권이 취소(Cancellation)될 수 있습니다. 사업 의사가 전혀 없는 상품까지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권리 유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Q5. 상표출원 후 지정상품을 수정하거나 줄이는 보정이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출원 심사 과정에서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는 감축 보정이나 명칭을 명확하게 가다듬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다만, 최초 출원서에 없던 새로운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최적의 출원 전략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은 단순히 서류의 빈칸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법률적 울타리를 치는 과정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최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사군코드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출원을 진행할 때 비로소 거절 리스크 없는 단단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현재 매출 형태와 향후 마케팅 및 브랜드 확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지정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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