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과 선사용권의
오해와 진실

"내가 먼저 사용했는데 왜 등록을 못 받나요?" 법리적 오해와 실질적 권리 확보 방안

상표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 때문에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판을 달고 영업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는 이유로 등록받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사업자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선사용권의 법적 진실과 실질적인 상표 권리 확보 방안을 지식재산처의 공식 기준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사용권 자체는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상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존동의제 등 특수한 법정 예외 제외)

상표법상 선사용권은 독점 권리를 획득하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예외적인 방어권입니다.

선사용권은 등록상표권과 같은 독점적 재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나 안전한 사업 확장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소극적인 방어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문 변리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선출원 상표를 공략하거나 신속히 사업 리스크를 제어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은 최후의 방어막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프랜차이즈 확장, 자산 가치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 개시 전 지식재산처를 통한 사전 조사와 신속한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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