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완료 후 등록까지 진행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TRADEMARK CLICK PROCESS GUIDE

출원 완료 후 등록 시점부터 키프리스(KIPRIS) 조회 시기까지 한눈에 보기

상표출원 완료 안내 메일을 받으신 후 "등록이 완료된 것인지", "언제 검색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상표출원 후 진행되는 전체 절차와 지식재산처 심사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STEP 01

상표출원을 마친 직후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정식 심사와 출원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상표등록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이 상표법상의 거절이유(식별력 유무, 선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 등)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보정서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지식재산처는 상표공보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는 출원공고 결정을 내립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을 갖습니다.

30일 동안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식재산처의 최종 검토를 거쳐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통상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최종 등록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2

심사를 통과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상표등록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셔야 비로소 독점적인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5년분 또는 10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통해 권리를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갱신 대행 서비스

상표클릭에서는 상표출원 및 초기 등록뿐만 아니라, 10년 단위의 갱신 등록료 납부 절차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원서 접수] → [지식재산처 심사] → [출원공고(30일간 이의신청)]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및 상표권 발생]

* 참고사항: 지식재산처 심사 기준에 따라 등록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권리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03

출원 절차가 끝난 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내 상표를 조회하는 시기는 검색 조건(출원번호/출원인명 vs 상표명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검색 조건	조회 가능 시점	비고
출원번호 또는 출원인명	출원일로부터 1~2주 이내	전자문서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반영 소요 기간
상표명칭 (표장 텍스트)	출원일로부터 3~4주 후	상표 이미지 텍스트화 및 색인 작업 소요 기간

출원 직후 키프리스에서 명칭으로 바로 검색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식재산처에 접수된 상태이므로, 전달받으신 출원번호나 출원인 명의로 우선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FAQ

Q1. 출원번호만 나오면 바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1. 출원번호는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번호일 뿐 법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의 최종 상표등록 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이 형성됩니다.

Q2. 키프리스에서 출원인명으로 검색해도 안 나와요.

A2. 출원 후 약 1~2주간은 데이터 구축 기간이므로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난 후에도 검색되지 않는다면 접수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출원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3. 제3자가 유사상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이를 종합하여 등록 여부를 최종 재심사합니다.

Q4.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상표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Q5. 10년 후 갱신은 자동으로 되나요?

A5.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존속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클릭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만료 시점에 맞추어 간편하게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갱신 등록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